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벌점 제도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두 제도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전자의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제도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하는 제도입니다. 벌점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예를 들어 속도위반 100km/h 초과 시 100점, 음주 운전 시 100점 등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벌점 소멸 및 감경
벌점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소멸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주로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1년간 이를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을 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전국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서약을 실천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며, 서약 실천 기간 중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4. 타운카 이용 FAQ
Q: 타운카 이용 중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A: 과태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Q: 타운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즉시 안전 확보 후 타운카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 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A: 차주 또는 이용자 위반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운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