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쿠팡플렉스 유상운송특약, 여전히 사고 보장 사각지대

개인 승용차 배달 운전자, 사고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수요가 급증하며, 본인 차량을 활용해 배달하는 ‘쿠팡플렉스’ 운전자 수가 1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특약’ 가입률은 1%를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사고 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유상운송특약은 개인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할 때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사고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다. 하지만 가입률 저조와 제도 인식 부족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유상운송특약 도입 배경과 현황

유상운송특약이란?

• 개인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은 사고 보장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이 도입되었으며, 7인 이상 차량에 한정됐던 가입 대상을 6인 이하 승용차까지 확대했다.
•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료 대비 약 30~40%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입률 현황과 문제점

• 금융당국 추산 10만 명의 유상운송 운전자 중 실제 가입자는 1,200명 내외로 약 1.2%에 불과하다.
• 보험료 부담과 제도 인지도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 단기 알바 형태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 일부 운전자는 사고 시 유상운송 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면 기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적발 시 보상 불가 및 법적 처벌 위험이 있다.

유상운송특약 미가입 시 위험과 사례

사고 발생 시 보장 한계

• 유상운송특약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대인 책임보험(대인Ⅰ) 한도까지만 보장받는다.
• 차량 수리비, 대물 피해, 자기신체사고 등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쿠팡플렉스 운전자 A씨는 배달 중 사고로 940만 원 피해를 입었으나, 유상운송특약 미가입으로 차량 수리비 708만 원을 전액 부담했다.

법적·경제적 책임 증가

•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고 기존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사고 피해가 상대방에게 전가될 위험도 크다.

제도 개선 요구와 업계 대응

운전자와 업계 요구 사항

•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유상운송특약 가입을 의무화해 사고 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단기·시간제 가입 상품 개발: 단기 알바 운전자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연한 상품 출시가 요구된다.
• 배달 플랫폼 차원의 보험 가입 관리: 플랫폼 업체가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단체 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와 플랫폼 대응 현황

• 일부 배달 플랫폼은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제공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 업체는 보험 가입을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둬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 보험업계는 유상운송특약 가입 의무화와 플랫폼 차원의 보험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상운송특약 가입, 왜 꼭 필요한가?

• 유상운송특약 가입자는 일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보다 사고율이 2배 이상 높다.
•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특약 가입을 통해 충분한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 보험료 부담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비용과 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망 확보가 우선이다.

결론

쿠팡플렉스 등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한 배달 운전자들이 유상운송특약 가입률이 극히 낮아 사고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도입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개인과 피해자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보험 가입 의무화, 단기 가입 상품 개발, 배달 플랫폼 차원의 보험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유상운송특약 가입은 배달 운전자 자신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쿠팡플렉스 유상운송특약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 개인 승용차로 돈을 받고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은 사고 보장을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유상운송특약은 이러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대물 피해,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Q. 유상운송특약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요 원인은 보험료 부담과 제도 인지도 부족입니다. 특히 단기 알바 형태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운전자는 사고 시 유상운송 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면 기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Q.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대인 책임보험(대인Ⅰ) 한도까지만 보장받으며, 차량 수리비, 대물 피해, 자기신체사고 등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고 기존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상운송특약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운전자와 업계에서는 유상운송특약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 알바 운전자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단기·시간제 가입 상품 개발과 배달 플랫폼 차원의 보험 가입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유상운송특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A. 보험 가입 의무화, 단기 가입 상품 개발, 배달 플랫폼 차원의 보험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자신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