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음 없이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 물만 배출하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배경과 목적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의 일환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미래차 확산 전략 등을 통해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주요 내용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공해차 구매 비율: 100%
-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비율: 80% 이상
- 공공기관장 전용차량: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우선 구매 의무화
이 제도는 2016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의무구매 비율이 50%였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8년에는 70%, 현재는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태료 부과의 실질적인 효과는 금전적 제재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제도 이행을 독려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렌터카, 택시, 버스, 화물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22%를 친환경차로, 그 중 13%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부문에 대한 이 제도는 아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성과와 과제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급률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454개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대 중 약 2.5만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2.5%)의 5배가 넘는 수치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 차량 가격, 주행거리 등의 문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의무구매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상 긴급차량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차량들도 있어,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 전망: 더욱 강화되는 친환경차 정책
정부는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당 실적 인정 비율이 1로 조정되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해야만 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이륜차도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모든 신규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강화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차량의 90%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 친환경차 시대를 향한 첫걸음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우리 사회를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로 이끄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친환경차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을 통한 차량 성능 향상, 경제성 확보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지만,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우리 사회를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Q&A
Q: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어떤 차종을 대상으로 하나요?
A: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는 '무공해차'로 분류되어 더 높은 비율로 구매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이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민간 기업도 친환경차 구매 의무가 있나요?
A: 현재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의무 구매 제도가 아닌 '구매 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렌터카, 택시, 버스, 화물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차로, 그 중 13%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인정 비율이 1로 조정되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륜차도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차량의 90%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이 제도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친환경차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화를 이끌어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