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해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정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KB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특정 조건 하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특별한 법률 때문입니다. 오늘은 KB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이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KB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 모든 담보에 가입한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KB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

그러나 KB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11가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KB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가지 중과실 사고의 구체적 내용

KB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11가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의 앞지르기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중상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KB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상해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KB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한 조언

KB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입니다. 11가지 중과실 사고를 피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